[사설] 사드에 대한 우리 내부의 과장과 왜곡이 더 문제다

한·미 양국이 국내 배치를 확정한 사드(THAAD)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의 과장과 왜곡이 심각하다. 사드 레이더의 건강 침해 논란부터 사드 비용 분담 등 실상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는 지경이다. 이런 뜬소문들이 일부 후보 지역의 반발을 부추기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드 레이더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거리는 100m에 불과하다. 특히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주변지역 영향은 사실상 없다는 게 군과 정부의 설명이다.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사드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용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드 레이더는 한반도에 국한돼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ICBM은 탐지할 수 없다. 혹 탐지가 되더라도 사드는 요격고도가 150㎞ 정도에 불과해 1000㎞ 이상으로 날아가는 ICBM을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용이 1조원 이상 추가될 것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한·미 양국이 분명히 밝힌 대로 사드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군 부담이다.

실상과 다른 주장들이 나오는 데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마치 미국 소고기 수입을 광우병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갔듯이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이런데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 등은 언급도 않고 사드 반대만 외치고 있다. 여기다 적잖은 언론들이 중국 정부조차 조심스러워 하는 경제보복 조치들까지 운운하는 정도다.

사드 배치 결정은 정당한 자위권 발동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북한이 그동안 누구 치마폭에서 핵이며 미사일이며 심지어 수소폭탄까지 만들어왔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를 위해 외교, 국방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은 정부의 제1 책무다. 사드는 정쟁과 지역이기주의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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