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나토' 운운하며 한미일 vs 북중러 부각
국방부, 사드 운용절차 속도
배치일정 등 보고서 곧 제출…평시 한국, 전시엔 미국이 운용
[ 박상익 기자 ] 북한이 11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배치 결정 발표 사흘 만에 나온 첫 반응이다.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며 사드 배치를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섰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에서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했다. 포병국은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조선 공격 및 병참보급 기지들까지 정밀조준 타격권 안에 잡아넣은 지 오래”라고 물리적 위협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이날 경고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이 내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임을 암시했다. 또 “미국과 남조선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 뭇湧?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자는 데 그 흉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을 반영해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냉전적 대립구도를 부각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북한은 이날 “북·미 뉴욕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즉시적인 제재조치 철회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일하게 존재한 조선·미국 접촉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채널은 그동안 양쪽 당국 간 유일한 대화 창구로 이용돼 왔다.
우리 정부는 강력 경고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적반하장격인 억지주장과 무분별한 경거망동을 지속한다면 우리 군의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위한 운용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양국 국내법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안전, 환경, 비용 문제 처리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각각 운용하고 있는 탄도탄작전통제소(TMO셀)를 연내 통합해 주한 미 7공군과 한국 공군작전사령부가 탄도탄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평시에는 한국작전사령관이 사드 운용을 주도하고 7공군사령관이 지원하다가, 전시에는 7공군사령관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군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사드 楮育喙糖?정교하게 하고 지속적인 모의연습을 통해 교범 형태로 제정할 계획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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