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박 대통령 "사드 배치는 생존문제…제3국 안보이익 침해 안 해"

"지역주민 안전 보장할 최적 장소 선정할 것"
기존 후보지 아닌 성주·양산 등 급부상

김종인 "정부, 국회비준 사안 아니지만 더 설득을"
박지원 "한국은 미국·중국 풀 다 먹어야 하는 소"


[ 장진모/박상익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대내외 반발과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발언으로, 사드가 외교 문제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痼막?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며 “저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사드 배치 결정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군사적 효율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전자파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공동실무단이 여러 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고 밝혀 사실상 지역이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경북 예천과 영양, 포항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인구가 적고 기존 공군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이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은 연일 수백에서 수천명이 참석하는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우리의 영토와 비용이 소요된다면 국회 비준 사안이 되고 그 전례는 이미 평택 미군기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안철수 전 대표?‘국민투표 검토’를 언급했고, 박 원내대표가 국회 비준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도랑에 든 소로,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며 “한·미동맹 없는 한반도를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경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날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컨센서스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 절차는 무슨 절차냐, 협의를 충분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대표의 국민투표 의견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대상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장진모/박상익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