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원룸 '불법 시공' 무자격업체 걸러낼 상시적발 시스템 시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빌라나 원룸 등을 짓는 불법 시공을 막기 위해 이를 찾아낼 상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같은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가 중복됐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된 업체에는 건설업 재등록 제한을 강화하는 등 불법 업체를 퇴출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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