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 5개월째 최고치 행진…일자리 늘어날 구멍이 없다

청년실업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0.3%로 1999년 실업자 기준변경 이후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이 5개월째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고공행진이다. 우려하던 청년층 ‘고용절벽’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서울시 지방직 응시인원이 집계되는 7월에는 청년층 고용지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그 이후에라도 나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 어디를 둘러보아도 청년실업률을 낮출 만한 요인, 다시 말해 일자리를 늘릴 만한 구석이 없다는 게 더 심각하다.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추락하는 상황인데 어디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겠나. 그렇다고 기업 투자를 자극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온갖 규제, 강성 노조, 고임금 등으로 기업은 더 이상 국내에 공장을 지으려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새로운 고용창출 부문이라는 서비스업이나 신산업도 출구를 못 찾기는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나 정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정년만 연장해 놓고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은 아무 대책이 없었다. 노동개혁은 아예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치권은 한술 더 떠 지금은 최저임금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못 구해 아우성인 판국에 취업 문턱을 더 높이지 못해 안달이다. 사방이 꽉 막혀 있다. 정치가 움직일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대로 가면 청년실업률이 20%로 치솟는 것도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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