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대기업 배만 불렸다?

전경련 '5가지 오해' 반박
투자·고용·세수 모두 늘어


[ 장창민 기자 ] 2009년 법인세 인하로 그동안 대기업 배만 불렸다? 법인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흔히 하는 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하 후 투자와 고용, 법인세수 등이 모두 늘었다”며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우선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 후 30대 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2008~2015년) 5.2% 늘었고, 인건비도 같은 기간 연평균 7.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 사내유보자산(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주장에도 사내유보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내유보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형태의 자산이라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로 세입 기반이 잠식됐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수가 꾸준히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주장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양호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주요 복지 공약 실현에 22조7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법인세 인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원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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