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경 편성, 일자리에 초점…SOC 배제를"

2016 추경 당정회의

청년 창업예산 중점 편성
누리과정 예산 제외 요구


[ 이상열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예산과 관공선 발주를 통한 중소 조선사 지원 예산을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넣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15일 국회에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 기본이고 그에 더해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창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정부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어업지도선·경비선·군함 등 관공선 발주를 통해 중소 조선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공선 발주 예산을 적어도 올해 현금으?1000억원 이상, 전체적으로 1조원 내외 담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만큼 SOC 예산이나 야권이 요청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넣어선 안 된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박한 추경 예산인 만큼 지역 편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 예산은 추경안에 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재원적으로 예산이 충분하고 이에 더해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8000억원, 1조9000억원씩 배정이 되면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추경안을 확정 짓고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과거와 같은 부실·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열/유승호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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