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새 헌법 공포 바란다"
[ 은정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17일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처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 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제재는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나서겠다.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 의미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 나와 국회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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