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원자재 수출제한" WTO에 제소

흑연 등 11개 광물 수출확대 요구


[ 박종서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에 흑연 구리 납 등 11개 광물 수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 철강 수출은 줄이라고 압박했다.

EU는 중국 정부가 11개 광물의 수출을 제한한 탓에 회원국이 피해를 보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흑연 구리 납 주석 안티몬 크로뮴 코발트 인듐 마그네시아 탤컴 탄탈룸 등 11개 광물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쿼터를 정하는 방식으로 EU 시장 판매를 제한해왔다. 중국은 이들 광물 수출로 EU 시장에서 한 해 12억유로(약 1조5000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미국이 9개 광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출관세 부과와 수출쿼터제 운영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EU와 미국의 주장에 대해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광물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EU는 중국산 철강의 수입 문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가 중국에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철강 반덤핑 관세를 강화하고 중국의 철강 생산을 대폭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절충안을 짜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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