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매년 실태 조사

의원 발의 법안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어 강제조항은 아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청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의무화하면 기술을 보호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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