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포함 28조 풀린다

정부, 새 일자리 6만8000개 기대


[ 이상열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조선 해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이외에도 주택 등 정부기금 지출(3조3000억원), 공공기관 투자(1조3000억원), 무역보험공사 등의 정책금융 지원(12조4000억원) 등 28조원의 재정을 풀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하순부터 정부 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 11조원 중 1조2000억원은 국가 채무 상환에, 9조8000억원은 지출을 늘리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등 재정 추가 지출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리고 일자리 6만8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열/이승우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