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원대 부양책 예고한 아베, 일본 최저임금 최대폭으로 올렸다

시급 3% 인상한 822엔

중소기업에 보조금…부담 덜어주기로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올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시간당 24엔 인상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간당 24엔 인상한 822엔(약 8836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최저임금 ‘3% 인상’ 요구를 최저임금심의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종전 최대인 2015회계연도 인상폭 18엔을 뛰어넘은 최대폭이다. 5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며 2012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 이후 4년 만에 70엔 이상 오른다.

이번 결정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가 지역별로 금액을 정할 예정이다. 기준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도쿄 최저임금은 시간당 932엔, 가장 낮은 오키나와, 미야자키현 등은 714엔 인상된다. 개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시설 및 장비도입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발표할 경제대책에 저소득층에 한해 1만엔 이상 현금을 지급하는 안도 포함했다. 정부는 1만엔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만5000엔을 요구해 양측이 협의 후 지급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개인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아베 총리는 27일 후쿠오카시 강연에서 “사업 규모 28조엔을 웃도는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대책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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