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신보호무역주의] 정부 "비관세장벽 대응…부처별 담당관 지정"

DB구축 실무작업반 출범
민간 대응력 강화도 지원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최근 강해지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호무역주의와 수출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 물품을 차별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통관, 인증, 보건위생 규정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부는 먼저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을 지정해 상황을 수시로 챙기고,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원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2개 부처별 담당관은 과장급으로 임명한다.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 내실화 실무작업반이 지난 25일 출범했다. 통합 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에 국가·유형·품목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 각뮌?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어떤 방법으로 비관세장벽을 쌓고 있는지 등 상세한 정보를 담는다.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인허가나 통관 등 수출 단계별 비관세장벽을 파악하고 대응방법을 세분화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소비재는 인증 과정 등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화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해외의 규제에 맞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인증·지식재산권 및 원산지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차관보는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조금씩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며 “기존 또는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할 때도 비관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로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