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9월28일부터 시행 … 유통 등 관련 업계 '충격'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 달 뒤인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 4건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역시 합헌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