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늘며 승차거부 줄었는데…심야운행 또 제한하는 서울시

'심야부제 해제' 없던 일로

하루 2500대 늘어난 효과에도 법인택시 반발로 계획 백지화
대안인 콜버스 확대도 주저…시민불편 외면한 채 '헛발질'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한 개인택시 심야부제 해제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를 사흘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부제를 심야 시간대(오전 0~4시)에는 풀어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법인택시의 반발로 계획을 접었다. 서울시가 시민 불편은 외면한 채 택시업계를 의식해 38년 된 낡은 규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지난 2~3월 시행한 개인택시 심야부제 해제가 택시 승차거부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법인택시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심야부제 해제 확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978년 도입한 택시 부제는 개인택시가 가·나·다·라의 4개 부로 나뉘어 사흘에 한 번씩 쉬는 제도다. 전체 개인택시 4만9000여대 중 하루 1만5000여대가 부제 때문에 운행하지 못한다.

심야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개인택시 3만4000여?중에서도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하루 1만7000여대에 불과하다. 개인택시 기사의 절반이 넘는 60세 이상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가 심야 운행을 꺼리기 때문이다.

심야시간에 택시를 타려는 사람은 많은데 택시는 부족해 승차거부가 자주 일어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당초 서울시는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심야운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일자 지난해 말과 올 2~3월 개인택시 심야부제를 임시 해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 결과 하루 평균 2500여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하면서 승차거부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시행 후 효과가 있으면 개인택시 심야부제 해제를 상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인택시 업계가 수익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했고, 서울시는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심야부제를 상시 해제하는 대신 콜버스를 승차거부의 대안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운행하는 콜버스는 지난해 12월 시범 운행을 도입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 29일에야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택시업계가 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택시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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