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설…장관들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주어야 한다

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곧 개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안보확립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뒤 이르면 이번주에 일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교체 대상이라는 소문이 나돈다. 윤성규 환경,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장기간 재직해왔다. 물론 근무 기간의 길고 짧음이 개각의 기준은 아니다. 개각설이 나도는 부처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환경부는 ‘디젤차와 고등어 소동’ 등으로 미세먼지 소동을 일으켰고, 국내외 환경근본주의에 에워싸여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정부가 시민단체 같다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 역시 이 시점에서 평가가 필요했다고 본다. 농림축산은 ‘6차산업’ 등 지향할 목표는 분명했으나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것이다.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중엔 유달리 업무와 괴리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 예컨대 역사교과서 논란 때 황우여 전 장관이 한 게 과연 무엇이었지는 지금도 논란거리다. 노동개혁 역시 목표가 너무 낮아 논란이 있었고 실적도 없다. 장관들 중에는 본인의 미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사가 한둘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장관의 과업을 정확하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의심만 나온다. 과업이 분명해야 장관은 대통령과 한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

현 정부의 전·현직 장관들 중엔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는커녕 제대로 전화 통화도 못 했다며 아쉬워하는 인사가 많다. 더구나 임기 후반이다. 주어진 과업에 집중할 장관이 필요하다. 미션도 분명하지 않은 장관이 터줏대감 같은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전문가가 의욕을 다지며 입각하지만 곧바로 겉돌고 말거나 노회한 공무원들에게 포획당해버리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 새 장관만도 아니다. 개각 대상이 아닌 장관도 지금쯤은 과업의 이해도를 점검해 볼 때다. ‘개각하면 뭐하나’라는 쓴소리가 벌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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