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서 정치인 배제…김승연·이재현 포함 '주목'

입력 2016-08-02 18:44  

청와대, 새누리와 정치인 사면 문제 협의 안해
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前 LIG 부회장도 거론
"기업인 경영 일선 복귀 땐 투자확대 등 기대"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할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폭과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정치권 사면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당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면서 집권 이후 2014년 1월 설 명절과 지난해 광복절 등 두 차례 특사를 했다. 두 차례 사면 모두 비리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면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계에선 박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한 만큼 대기업 오너 등 경제계 인사가 사면 또는 묽?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계 건의를 받아들여 경제인 14명을 사면하면서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했다.

이번에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바라고 있는 인사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다. 이 가운데 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한화그룹의 김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SK그룹의 최 수석부회장, CJ그룹의 이 회장 등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이미 풀려난 상태여서 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만으로도 고용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CJ그룹의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에서 “경영 공백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벤처단지를 뒷받침해 온 CJ그룹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만 이 회장은 복역률(2년6개월 실형에 4개월 복역)이 너무 낮아 사면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수형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 형 집행정지를 거듭하면서 복역률이 낮아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부는 11~12일께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