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거없는 중국의 사드반대 공세와 황당한 경제보복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막무가내식 반대가 선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급진전하고 있는 사태변화에는 눈을 감은 채 억지 반대논리만 앞세우는 모습이다. 이런 공세에 관영 매체가 총동원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딱한 일이다. 북핵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자위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술자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은 환영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인민일보의 시리즈 사설에서부터 영자 매체의 논평까지 터무니없는 반대와 트집잡기 공세는 하나하나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물론 중국의 여론전에 놀아나는 국내 친중 사대주의파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더민주의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으로 몰려가겠다는 것이나 전직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까지 속보이는 여론정책에 이용당하는 인터뷰나 기고를 해대니 한때의 친일파 책동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고 참담하다.

근본 문제는 중국의 뒤틀린 북핵 대응책이요, 한반도관(觀)이다. 중국 언론들은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새로운 사태 전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의 완성단계에 근접한 핵과 운반체다. 사드는 방어용일 뿐 중국이 한반도쪽을 겨냥한 근접지역 미사일도 아니고 북한의 공격용 미사일과도 다르다. 중국 측은 미국의 전략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방어용 전략자산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제보복설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대부분 미국 등으로의 재수출용 부품들이다. 한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부가가치를 더해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무역은 서로간의 이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 베풀어주는 시혜도 특혜도 아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국제교역 구조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중국이 보유한 1조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팔아버림으로써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식의 무지에 가득찬 위협과 다를 것이 없다. 중국의 미숙하고도 거친 행보가 매우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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