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국민들을 더위에 허덕이게 해놓고 선심 쓰듯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뿌리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정부가 한국전력에서 약 1400억원을 빼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나눠주기로 했다는 기사(본지 8월4일자 A1, 5면 참조)가 나가자 한 포털사이트엔 하루 동안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전기요금 인하와 가정용 누진제 완화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가 엉뚱한 곳에 전기 판매 수익을 쓰고 있다는 성토가 대부분이었다.
한 네티즌은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좀 켰다가 누진제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는데, 그 돈을 왜 남의 집 가전제품 바꾸는 데 쓰느냐”며 “서민들로부터 돈을 걷어 값비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고소득층에 주자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고 꼬집었다. 상장회사인 한전의 순이익 감소로 주주 가치가 침해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기료 인하와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으로 정부의 이런 명분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보도가 나간 뒤 관련 부처에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전력회사들이 에너지수요관리 차원에서 비슷한 사업을 한다”거나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최대 전력수요를 낮추면 발전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한전 실적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의 해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에너지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입안됐고 △가전 보조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기한도 9월30일까지 단 석 달로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서였다는 정부 해명은 다소 궁색하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듯이 친환경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정책을 기획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력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손쉽게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부 정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형주 경제부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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