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살림, 2년 연속 흑자

한은, 2015년 공공계정
공기업도 첫 흑자 기록


[ 김유미 기자 ]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가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세금과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735조6000억원, 총지출은 701조8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33조8000억원으로 전년(17조4000억원)의 두 배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계정은 수치가 처음 집계된 2007년 17조6000억원 흑자를 낸 뒤 2008~2013년 내내 적자였다가 2014년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흑자폭이 커진 데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여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더 걷으면서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전년보다 32조5000억원(6.6%) 늘어난 526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총지출은 29조3000억원(6.2%) 늘어난 504조6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의 흑자는 전년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22조원을 나타냈다.

일반정부가 흑자를 낸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일반정부 계정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르는 적자였다. 일본(-5.4%)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1%)보다는 적자폭이 작았다.

공기업은 통계를 낸 2007년 이래 처음 흑자를 나타냈다. 대규모 국책사업 감소와 한국전력 서울 삼성동 부지 매각,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감소 등이 수지 개선으로 이어졌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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