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영유아보육법 소관 부서 복지→교육부로 이관 땐 추경 협조"

더민주 찾은 유일호 부총리에 요구


[ 은정진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영유아보육법의 소관 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5일 밝혔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을 받고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법을 정부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다루는 영유아보육법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에서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3년간 끌고 있다”며 “중앙정부 부처 차원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전부 이관하는 기관통합이라도 한다면 유보통합이 시작된 걸로 알고 (추경안 처리를) 양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안 처리에 대해 “2015년 예산 사업이 아직도 집행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 가운데 중앙정부가 만든 사업 중에선 조기 집행 필요성이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추경을 통해 지역밀착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추경 조기 집행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에는 야3당이 합의한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및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다른 조건도 걸려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3당은 내주에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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