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수 5년새 50%나 늘어…또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봉?

법인·부가세 세수는 '제자리'


[ 김주완 기자 ]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총규모가 지난 5년 동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 불황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징수 규모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국세는 전년보다 6.4% 늘어난 208조1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200조원 돌파는 처음이다. 주요 세목을 보면 소득세가 전년보다 15.4% 늘어난 62조4398억원을 기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5.6% 증가한 45조295억원 징수됐고 부가가치세수 규모는 5.2% 줄어든 54조1590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세목별 차이는 더욱 커졌다. 2011~2015년 전체 국세는 1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46.3% 급증했다. 근로소득세는 2011년 18조8002억원에서 지난해 28조1095억원으로 49.5% 급증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이 매년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36.2%에서 48%대로 올라 세금을 내는 사람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낸 사람 1인당 납부액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4년 293만2000원으로 45.4% 늘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율은 소폭에 그쳤다. 법인세수는 2011~2015년 0.3%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42조~45조원 사이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상대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수 증가율은 지난 5년간 4.3%였다. 부가가치세도 수출과 경기에 따라 세수 규모가 결정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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