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 계속…12일 처리 가능할까

국회 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여야가 잠정 합의한 12일에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심사가 끝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추경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8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8가지 조건으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해법제시,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목적으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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