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IMF 국장 "서비스업 규제 안 풀면 중국에 밀릴 수도"

"한국 성장률, 개혁·인구에 달려"


[ 김재후 기자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사진)은 12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와 사고방식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면 제조업 경제에서 서비스업 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한국) 뒤에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 강의하면서 “중국도 한국처럼 서비스업 규제가 많지만 (한국과 달리) 한번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국장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서둘러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의료민영화’란 한 마디로 영리기업의 의료수출이 다 막혀 있다”며 “그 사이 중국이 발전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프레임에 매달려 새로운 가능성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토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내부 개혁과 인구, 중국 경제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슷한 소득 그룹과 비교하면 한국의 성장?3%는 나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얼마나 개혁을 하느냐, 얼마나 인구가 감소하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은 0.35%포인트 떨어진다”며 “0.35%포인트 중 12% 정도는 중국의 수입이 자본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며 경착륙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부실채권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IMF가 계산한 결과 부실채권 비율은 GDP의 7% 수준”이라며 “7% 정도면 중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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