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0조 슈퍼 예산' 가능성

당정, 본예산 3~4% 증액 추진
보건·고용·복지 130조 넘을듯


[ 황정수 기자 ]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당정 협의에서 내년 본예산을 3~4%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예산이 386조4000억원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이 된다.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예산은 396조7000억원으로 400조원에 조금 못 미칠 전망이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총지출 규모가 395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데다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 ‘예산 400조원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2005년(209조6000억원) 이후 12년 만에 나라살림이 두 배가 된다. 2009년 300조원을 돌파한 지 8년 만에 400조원 시대를 연다.

분야별로 보면 당정 협의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정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