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자격요건 완화 필요
독일, 190만 귀화인에 영주권
[ 김낙훈 기자 ] “실업자가 아무리 늘어도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지역 동포(고려인)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호근 와이지원 회장(사진)은 “2020년께 국내에서도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현장의 체감 인력난을 감안할 때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서울대 공대 졸업 후 29세 때인 1981년 절삭공구업체 와이지원을 창업해 35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는 와이지원을 엔드밀 분야 세계 1위, 탭 분야 세계 4위 업체로 일궈냈다.
작년 매출은 3219억원(연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해외 매출은 239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4.4%를 차지한다. 하지만 만성적인 생산직 인력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전체 국내 근로자는 약 1500명이고 이 중 생산직이 1000명이 넘지만 늘 부족하다.
송 회장은 “젊은이들의 고학력화를 감안할 때 생산직 인력난 해결 驛횬?찾기가 쉽지 않다”며 “우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도는 이미 10여년이 지나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오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은 과거 혈통뿐만 아니라 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만 가져도 동포로 규정하고 옛 소련 와해 뒤 190만 귀환동포에게 영주권을 줬다”며 “한국도 ‘재외동포법’을 여러 차례 개정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옛 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할 때도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낮은 대학졸업자, 법인기업 대표,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등에게만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한이 많아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리=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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