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약속 또 깨는 국회

[ 유승호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면서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21일 추경 처리 지연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야당이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면 포기 선언을 해 달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추경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협상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본회의 통과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를 고려하면 여야가 합의한 22일 추경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처음 여야가 합의한 지난 12일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이나 약속한 시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원인이다. 야당은 추경에 앞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 핵심 인사를 청문회에 불러 흠집을 내려는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