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좌초 위기] 또 처리 불발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여야 서로 "추경 철회 선언하라"

당정 24일 내년도 예산 협의

추경 '플랜B' 논의할지 주목


[ 김채연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는 21일 서로를 향해 ‘추경 철회’ 선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경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추경 철회’ 선언을 요구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때를 놓치면 추경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추경 처리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면 빨리 철회 선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래야 기획재정부도 추경에 담으려고 한 내용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빚자 추경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플랜B’를 고려하고 있다. 추경에 들어간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넣기 위해선 우선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정부가 철회하거나 국회에서 심사를 종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내년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추경 무산가능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먼저 추경 중단을 선언하라고 받아쳤다.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추경을 포기하고 싶으면 정부가 추경을 중단하겠다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예결위가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내부에선 이번 추경이 국민의당 요구로 이뤄진 만큼 처리가 안 될 경우 야권 책임론에 휩싸일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