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유보

[ 이호기 기자 ] 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외교·통일·국방·행정자치·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24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당초 8월25일까지 구글에 결정,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60일(근무일 기준) 연장해 11월23일까지 추가로 심의할 것”이라며 “구글 측에서도 우리 정부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2007년 지도 반출 허가를 처음 신청한 뒤 9년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또다시 신청서를 냈지만 이번에도 결정이 미뤄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