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대선 이슈로 부상

남경필이 제기…안철수·박원순·안희정 가세

정치권 "실현 가능성 높지 않아"
충청 표심 노린 포퓰리즘 논란도


[ 김채연 기자 ]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이 무산된 지 12년 만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 이전 문제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6월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며 ‘수도 이전’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과 국토 균형 발전을 이유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세했고, 24일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까지 힘을 실었다.

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오늘날의 세종시를 건설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여야 대선 주자들은 수도 이전과 관련한 개헌 필요성도 같이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야 모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공감하면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수도 이전 문제까지 이슈화될 경우 국론 분열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아직 구체적 논의는 없다. 더민주는 지난 4월 총선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려다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철회했다. 새누리당은 관심이 없다. 이 때문에 수도 이전 주장은 대선 주자들이 ‘충청권’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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