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칼 빼든 메이 영국 총리

최대 200% 징벌금 도입 추진


[ 박진우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가 취임 직후부터 탈세 억제를 강조해온 가운데 영국 정부가 역외 탈세에 대해 높은 징벌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가 국세청과 함께 2018년 9월까지 역외 금융자산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과 기업에 대해 탈세액의 100~200%에 이르는 새로운 징벌금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영국 국세청은 오는 10월부터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제도, 케이맨제도 등 영국 해외 자치령에서 영국민의 금융소득, 배당, 은행예금 정보를 받을 예정이다. 제인 엘리슨 재무부 차관은 “탈세와의 전쟁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9월부터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이 발효되면 영국 국세청은 더 많은 역외지역에서 영국민의 금융재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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