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가정용에만 누진제 적용은 불합리하다"
○ 반대 "자칫 부자 감세 효과만 가져올 수도 있다"
올여름 유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폭염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 사용량도 덩달아 크게 늘어 이른바 ‘전기 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월평균 전력소비가 100㎾h 이하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내지만,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른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과는 큰 차이가 난다. 누진제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 에너지 신산업 투자 재원 문제 등을 들어 당장 대폭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서 자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본격화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미봉책에 불과한 한시적 요금 완화가 아니라 누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한전 배만 불리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제각각인 전기 검침일 때문에 똑같은 전기를 쓰고도 2배 이상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을 열 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4단계로 줄이고 전체 요금도 낮춰 가정 부담을 줄이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도 누진배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도 시작됐다. 한 청원인은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온난화로 이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없으면 여름을 날 수 없는 필수품이 됐는데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많이 튼다고 징벌적 요금 폭탄을 맞게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 반대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한 취지가 저소득층의 부담 ?줄이고 고소득층의 전기 사용을 억제하자는 것인데 섣불리 개편하면 부자 감세 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진제)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된다”며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또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지난달 11일) 9.3%까지 갔다”며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누진제로 발생하는 재원을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낮출 시 이를 대체할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정부는 또 한전 흑자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괄목할 만한 흑자를 거뒀지만 이전에는 5년 연속 적자를 봤고, 부채도 107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한 방송에 출연, “누진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전기 사용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해 낭비하지 못하게 하는 형평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마다 사정은 크게 다른데,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는 석탄이 넘쳐난다. 전기를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누진제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것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 생각하기
"현실에 맞게 요금체계 개편하고 전력 수급 관련 정보도 정확하게 알려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곤란하다고 밝히던 정부의 입장은 이후 상당히 완화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진제 개편을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만 봐도 그렇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스크포스는 백지 상태에서 가정용 전기 요금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사실 지금의 누진제 요금제도는 1970년대에 도입된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에어컨 보급이 보편화된 지금, 무조건 전기를 많이 쓴다고 부자로 간주해 요금 폭탄을 맞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온난화에 따른 에어컨 사용 시간도 감안해야 하고 중산층의 여름철 평균 전기사용량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누진제의 배경이 부족한 전기 생산량에 대한 고려도 있는 만큼 전력 수급 계획을 차제에 재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대 "자칫 부자 감세 효과만 가져올 수도 있다"
올여름 유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폭염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 사용량도 덩달아 크게 늘어 이른바 ‘전기 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월평균 전력소비가 100㎾h 이하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내지만,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른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과는 큰 차이가 난다. 누진제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 에너지 신산업 투자 재원 문제 등을 들어 당장 대폭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서 자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본격화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미봉책에 불과한 한시적 요금 완화가 아니라 누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한전 배만 불리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제각각인 전기 검침일 때문에 똑같은 전기를 쓰고도 2배 이상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을 열 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4단계로 줄이고 전체 요금도 낮춰 가정 부담을 줄이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도 누진배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도 시작됐다. 한 청원인은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온난화로 이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없으면 여름을 날 수 없는 필수품이 됐는데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많이 튼다고 징벌적 요금 폭탄을 맞게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 반대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한 취지가 저소득층의 부담 ?줄이고 고소득층의 전기 사용을 억제하자는 것인데 섣불리 개편하면 부자 감세 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진제)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된다”며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또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지난달 11일) 9.3%까지 갔다”며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누진제로 발생하는 재원을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낮출 시 이를 대체할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정부는 또 한전 흑자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괄목할 만한 흑자를 거뒀지만 이전에는 5년 연속 적자를 봤고, 부채도 107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한 방송에 출연, “누진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전기 사용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해 낭비하지 못하게 하는 형평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마다 사정은 크게 다른데,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는 석탄이 넘쳐난다. 전기를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누진제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것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 생각하기
"현실에 맞게 요금체계 개편하고 전력 수급 관련 정보도 정확하게 알려야"
사실 지금의 누진제 요금제도는 1970년대에 도입된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에어컨 보급이 보편화된 지금, 무조건 전기를 많이 쓴다고 부자로 간주해 요금 폭탄을 맞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온난화에 따른 에어컨 사용 시간도 감안해야 하고 중산층의 여름철 평균 전기사용량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누진제의 배경이 부족한 전기 생산량에 대한 고려도 있는 만큼 전력 수급 계획을 차제에 재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