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보에는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황인무 < 국방부 차관 >


북한의 도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지난 17일 핵무기 원료로 쓰이는 플루토늄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힌 데 이어 24일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에 발사한 SLBM은 500여㎞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추정 사거리는 2500㎞에 달한다. 지난 6월 사거리 3500㎞의 무수단 미사일을 포함하면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선제적 타격을 할 수 있어 우리로서는 실제적 안보 위협 상황이다.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핵실험 자금줄인 북한 석탄 철광석 등의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을 사실상 폐쇄하는 방안 등을 통해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달을 원천봉쇄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조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 유엔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이 대(對)조선 적대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핵 보유국으로서의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소형 핵탄두 개발이 멀지 않았다는 국내외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방안 외에 안보 관점에서 외교적국제적 공조와 좀 더 실효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다음달 7일부터 ‘제5회 서울안보대화(SDD)’가 열린다. 차관급 국방관료 및 저명한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와 세계가 직면한 안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다자(多者)안보 회의다. 미국 중국 일본 등 38개 국가와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엔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석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중심성성 중구삭금(衆心成城 衆口金)’이란 말이 있다. 사마천의《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의 뜻은 마치 성과 같이 굳고, 뭇사람의 참소하는 말은 쇠도 녹일 만큼의 힘이 있다’는 뜻이다. 세계 안보 전문가들 역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안보만큼은 사분오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 학습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 국민과 정부가 국론을 다시 한 번 한데 모아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다.

황인무 < 국방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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