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실업률 상승 OECD 5위…대기업 노조가 문제다

우리나라가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5위 국가로 나타났다. 작년 청년실업률이 9.2%로 전해 보다 0.1%포인트 올라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 네덜란드에 이어 불명예를 차지한 것이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리스(41.3%) 스페인(36.7%) 이탈리아(29.9%) 등과는 비교도 안되고 OECD 평균(11.4%)보다도 낮다. 문제는 2013년 이후 3년째 높아지고만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서도 2월에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경기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가 문제다. 기존 직원 일반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질 않는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신입사원 대비 장기근속자의 임금수준은 3.1배로 일본(2.4배) 독일(1.9배) 프랑스(1.5배)등에 비해 크게 높다. 청년 3명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를 장기근속자 1명이 차지하고 있다. 법에 따라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 혜택을 받는 기존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근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임금피크제 논의를 내년으로 또 넘겼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대기업·유노조·정규직과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2.9배, 근속연수가 5.8배라는 연구(허재준, 2014)가 보여주듯 임금과 처우는 비교도 하기 어려운 이중구조다. 대기업은 기득권 보호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 평균 연봉 8500만원대의 갑을오토텍이 한 달 이상 분규를 장기화하면서 그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180여 협력업체, 2만여 종업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청년실업률은 경기가 나아져도 낮출 수 없다. 노동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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