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일자리 예산' 짰다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올해보다 3.7% 늘어난 400조7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이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40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4%로 첫 40%대 진입이 예상된다.

정부가 짠 내년 예산의 방점은 ‘일자리 우선’에 있다.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력을 되살린다는 전략이다.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 늘어날 전망이다. 부문별 상승률에서 최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성장잠재력 제고와 관련된 예산은 각각 8.2%와 2.0% 줄었다. 이런 일자리 중심의 예산편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꼭 1년 전 지난해 예산 작업 때도 정부는 ‘청년 희망’을 내세우며 일자리 예산을 12.8%나 확대했다.

그럼에도 주지하다시피 성과는 미미하다. 올해 청년실업률은 10.6%(1~7월 평균)로 두 자릿수로 치솟았다. 현 정부 첫해(2013년)의 8.0%를 훨씬 웃돈다. 고용노동부 등이 총 196개의 일자리 프로젝트를 정하고 사업마다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세금을 집행했지만 결과는 신통찮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취업한 청년 중 1년 이상 근속자가 17.3%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보다 임시직을 양산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방향성 재검점을 지시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후 정부의 개선책이 나왔지만, 전면적인 방향전환보다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정도에 그쳤다.

재정을 투입해 밀어붙이는 일자리 정책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고용시장의 주역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가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 그러자면 필요한 건 새로운 발상과 획기적인 규제혁파다. 파견 규제만 완화해도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게임이든 VR(가상현실)이든 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은 ‘세금 먹는 하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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