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400조 시대, 16년 만에 4배…"17.5조 투입 일자리 76만개 창출"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


[ 이상열/김재후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4조3000억원(3.7%) 늘어난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32.4%인 130조원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배정됐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7000억원(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 집행을 통해 일자리 75만8000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7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500개 청년창업팀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최대 1억원씩 500억원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이 도입된다.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분야 예산도 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된다. 재정지출이 늘면서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한 682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4%로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상열/김재후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