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누리과정 특별회계 편성 안된다"

야당 반응

더민주 "실패한 초이노믹스 답습"


[ 김기만 기자 ]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비롯한 복지 예산에서 정부 및 여당과 견해차가 확연해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출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예산 규모에 따라 그대로 확장한 무색무취한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을 쓰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회계 신설은 법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야당은 하지만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역시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어, 법 제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