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트럼프'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미 FTA 제대로 작동"

정책보고서 발간

"미국의 한국수출도 늘어"


[ 이승우 기자 ]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약속대로 잘 작동해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며 재협상을 주장하는 가운데 친(親)공화당 성향의 싱크탱크가 내놓은 보고서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한·미 경협 확대를 위한 세 가지 유망분야’란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였지만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더 다양해지고(multifaceted) 일상화됐다(institutionalized)”고 평가했다. 한·미 FTA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만 늘렸다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맞는 말이지만 미국의 한국 수출도 크게 늘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 내 자동차 수출액은 2011~2015년 200% 증가했고, 서비스 흑자도 한·미 FTA 발효 이후 35% ?逾틈鳴?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주요 12개 기업이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했다는 점을 들어 “한·미 FTA로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하는 미국 내 무역보호주의자들의 주장은 오류”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4년에 걸쳐 사물인터넷(IoT) 연구개발(R&D)에 12억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미 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 FTA의 철저한 이행과 에너지 교역 강화, 개발도상국 개발원조 협력 등이다. 특히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인한 미국 내 에너지 생산 성장세를 감안해 더 많은 에너지를 수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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