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안 국회 확정…오늘 본회의 상정

정부가 제출한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9조8000억원의 사업예산은 1000억원 줄고, 1조2000억원의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000억원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추경안 확정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398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1054억원 줄었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원이 삭감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반감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000억원에서 623억원 감액됐다.

다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오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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