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판사' 충격…고개 숙인 법원

6일 긴급 전국 법원장 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고윤상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법부가 자체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인사 만남 등 법관윤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6일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현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에 대해 강제 조사 등 감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김모 부장판사가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요구를 거부해 사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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