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상층 세부담 높여야"

"8800만~1억5000만원 구간 소득에 비해 누진율 낮다"


[ 은정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소득 중상층의 조세 부담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날 “연 소득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이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누진율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보면 연 소득 8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는 35%,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선 38%가 부과된다.

더민주는 연 소득 5억원 이상 구간에 41%의 고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발표했다.

윤 의장은 “지금같이 재정 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 또는 초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여야 하고, 그 바로 밑 계층인 중상층의 조세 부담도 초고소득층처럼 많이는 아니더라도 다소 올려 조세 부담률에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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