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현안만 챙긴 G20…"반보호무역·재정확대" 구호만 요란

G20 정상회의 폐막

'의장국' 중국 눈치 보느라
원론적 수준의 합의문 발표

시리아 내전 해결 골치아픈 미국
브렉시트 해명에 주력한 영국
'경제 대국' 과시 몰두한 중국
겉도는 각국…위상 퇴색 지적도


[ 김동윤/박진우 기자 ] ‘2016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5일 중국 항저우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각국의 정책 공조 방안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각국 정상은 총 7000개 단어로 구성한 합의문을 통해 이민, 테러, 에너지, 지카바이러스 등의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중국발(發) 철강 공급과잉 문제와 각국 재정지출 확대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의문이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만큼이나 복잡하다”며 “G20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핵심 경제현안 해법을 도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핵심 현안은 원론적 언급만

시진핑(習近平) 중?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은 이날 G20 본회의 폐막식 직후 합의문을 공개했다. 중국 언론은 일찌감치 이번 G20회의 합의문에 ‘항저우 컨센서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각국 정상은 합의문에서 최근 대두하는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통화 평가절하 정책도 자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핵심 현안인 중국발 철강공급 과잉 문제를 놓고는 ‘철강 공급과잉은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내놨다. 당초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이번 합의문에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 감축 노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점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도 역시 “OECD가 세계 철강산업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G20 회원국은 연초부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의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월 상하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경기를 부양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채부담 때문에 서로 눈치만 봤을 뿐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리는 나라는 없었다.

◆점점 퇴색하는 G20 체제

WSJ는 각국 정상의 최우선 관심사가 서로 달라 이번에도 진정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임기 마지막 G20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 개막 직전인 지난 3일 파리기후변화협정 미·중 양국 동시 비준이라는 성과를 내긴 했다. 이후엔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상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G20 무대에 처음 데뷔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시 주석은 자신의 국제무대 리더십과 중국의 세계 경제 기여를 과시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비즈니스 서밋(B20) 개막연설에서 “중국은 중고속 성장 유지로 세계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럴 자신감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G20 체제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출범해 큰 기여를 했지만 최근 들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분열과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그 위상이 점차 퇴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 박진우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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