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낡은 기준 인구통계가 거대한 낭비 예산 만들어 낸다

생산가능인구 기준(15~64세) 현실 반영 못해


통계청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총인구 5000만 시대, 외국인 100만 시대가 열렸다는 등 의미 있는 숫자가 많았다. 2005년까지는 ‘전통적’ 현장조사 방식이어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와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2010년부터 도입한 등록센서스 방식 덕분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진일보한 통계라는 평가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완돼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생산가능 인구’ 통계다. 이번 조사에서 생산가능연령 인구는 3623만명(72.9%)으로 2010년 3551만명(72.8%)에 비해 72만명 늘었지만, 전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중은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서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인구의 73.0%로 세계 10위지만, 계속 감소해 2030년에는 63.1%로 세계 115위, 2060년에는 49.7%로 세계 199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이 말하는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다. 문제는 생산가능 나이를 64세까지로만 보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는 점이다. 일하고 있는 65세 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농촌에 있는 65세 이상은 말 그대?마지막 순간까지 농사를 짓는다. 회사 경영자나 상점주들은 더 많다. 노령화 이전의 낡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엄청난 착시가 발생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를 뺀 인구엔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유소년인구는 691만명(13.9%)으로 2010년 788만명(16.2%) 대비 97만명(2.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는 657만명(13.2%)으로 2010년 536만명(11%) 대비 121만명(2.2%포인트) 늘어났다. 30년 전인 1985년에 비해 유소년인구는 518만명 줄었고 고령인구는 482만명 증가했다.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생산 불가능’ 인구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보는 것은 유엔이나 OECD 등이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대를 가변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들도 있다. 생산가능인구를 낡은 기준으로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호들갑과 기우에 가까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의 진면목이다.

인구변동기의 인구 예측은 사실 맞은 적이 거의 없었다. 정부 예측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 특히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유연할 필요도 있다. 국제적으로 교류해야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기준을 바꿀 수 없다면, 현실의 구체적 연령대를 조사해 별도의 보조통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에 지난 10년간 80조원을 낭비했다. 고령화 대책까지 합하면 무려 150조원이다. 인구총조사가 돈 껑?좋아하는 정치인들에게 그럴듯한 구실만 제공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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