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정부 책임론' 비판한 최경환 "정략적 정부 때리기가 문제"

"포퓰리즘이 관료 유능함 가려"


[ 김채연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7일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관련, “정략적 정부 때리기가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책당국은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것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늑장 대응’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포퓰리즘적인 환경이 관료들의 유능함을 감춰버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과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사후에 비판받고 책임져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 구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로는 정부 정책 결정도 구급차 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獵?rdquo;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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