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친환경 열병합발전에 인센티브…한국, 판매가격에 상한선 둬 '불이익'

현장 리포트


[ 황정수 기자 ]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강변을 지나 자동차로 5분 정도 달리자 항아리 모양의 굴뚝이 우뚝 솟아 있는 흰색 공장이 나왔다. 드레스덴 남서부 지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드레바그 열병합발전소다. 굴뚝에선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나왔지만 별다른 악취는 없었다. 칼 한츠 라이셔 드레바그 고문에게 이유를 묻자 “액화천연가스(LNG)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와 달리 공해물질이 훨씬 적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2000년 이후 열병합발전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80.7%로 일반 발전소 평균(49.9%)보다 높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16%(2015년 기준)인 열병합발전 비중을 2021년까지 21%로 늘릴 계획이다.

독일 열병합발전의 주 연료는 LNG다. LNG 단가는 석탄의 3~4배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판매시장에서 열병합발전 전기료는 석탄발전 전기료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독일 정부는 열병합발전소가 전기료를 낮춰 판매할 수 있도록 2㎿h 용량 이상의 열병합발전소에 1㎾h당 3.1유로센트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배관설비 등 시설투자금에 2000만유로 한도 내에서 배관 1ｍ당 100유로를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 1일 베를린의 독일열병합발전협회에서 만난 볼프 빈더 회장은 “독일에서는 열병합발전을 친환경에너지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국민도 열병합발전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독일의 모든 전기 이용자는 1㎾h당 4.16유로센트를 전기료에 더해 납부한다. 빈더 회장은 “돈을 더 내더라도 친환경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독일 국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열병합발전소의 열 판매가격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단가 110%’라는 상한선을 두고 있다. 열병합발전소가 열생산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팔 때는 원가 이하로 정산해주고 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지난해 28개 열병합발전업체 중 18곳이 손실을 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독일처럼 지원은 못 해줄망정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정부 정책이 열병합발전업체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를린·드레스덴=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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