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원칙' 강조한 유일호 "법정관리 갈 수도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가다 보면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정부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든가, 부실이 드러났는데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선업 구조조정의 경우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구노력 효과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조2000억원 규모를 지원,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에는 "채권단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왔다. 단시 분식 위험을 인지했지만 그러한 (지원) 정도로 해야만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을 맡다가 휴직 중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정부가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분 4~5인이 지원했는데 정부는 (홍 전 회장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을 시켜달라고 (AIIB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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