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핵도박'] 오바마 "북한 핵보유국 인정 안해…추가 제재"

미국·일본 반응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 규탄"
일본 "새로운 독자제재 강구"


[ 서정환 / 박수진 기자 ]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추가 제재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들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지금도, 앞으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등 흔들림 없는 안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하고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추가 제재로는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에서 행정부 재량으로 남겨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격 시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 기업과 기관도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거래 제한과 자금 동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다.

일본도 북한의 핵실험 감행 소식이 전해진 뒤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 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말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독자적인 추가 제재도 검토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결정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를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새로운 독자 제재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