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경제제재 넘어서는 근본적 수단이 필요하다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어제 5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핵도발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전 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안 2270호가 실행되고 있지만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제 북핵은 경제 제재 차원을 넘어서는 대응책이 절실해졌다.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북핵 무력화 및 해체 프로그램이 화급하게 됐다.

북의 핵무기 실전 배치는 말 그대로 시간문제가 됐다. 북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 이후 2년7개월 만에 2차(2009년 5월), 다시 3년9개월 만에 3차(2013년 2월), 이후 2년11개월 만인 올 1월 4차 실험을 통해 핵무기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번에는 불과 8개월 만에 후속 실험을 할 정도로 실전기술 개발을 가속화했다. 지난 1월 6(킬로톤)이던 파괴력이 이번에는 최소 10으로 핵탄두 위력도 가공할 수준이 돼 버렸다. 근래 이틀이 멀다하고 쏘아 대며 미사일 기술도 착착 발전시켜 왔다. 지난달에는 사전 포착이 가장 어렵다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보란 듯이 성공했다. 경제 제재 위주의 ‘연성 대응’ 결과 시간만 허비한 채 한반도를 실질적인 핵위험 지대로 밀어 넣은 것이다.

이제 북핵 대응의 근본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 다섯 차례 실험을 기반으로 북은 소형화한 탄두를 사정거리별로, 육·해상으로 다양한 미사일에 장착만 하면 된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의 길로 매진해 이룬 ‘한강의 기적’과 자유민주 체제의 번영이 무모한 핵도발에 다 날아갈 판이다. 위기의 시한폭탄이 켜졌다.

이제 북핵 문제의 대응 프로그램은 단순히 억제가 아니라 해체여야 한다. 더 이상의 도발엔 무자비하고 선제적인 물리적 타격도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조치를 바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빈틈없는 한·미 공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 군당국의 첨단 전략자산을 통한 ‘원점타격’과 ‘정밀타격’의 의미를 북 정권에 거듭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도 있다. 외교안보 라인은 ‘레짐 체인지’를 포함해 대북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의 정보를 유입시켜 김정은 체제를 흔들겠다는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자국 의회에 제출했고, 국내에서도 지난 4일 북한인권법이 발효됐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도 수립돼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소위 햇볕정책 10년으로도 북을 바꾸지 못했다. 아니, 핵개발을 지원해주고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경제 제재라는 국제 공조도 실효를 내지 못했다. 사드 반대에 열을 올려 온 중국의 억제중재력에도 기대할 게 없다. 일각에서 ‘핵무장 외 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는 핵자위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봉쇄와 저지 전략으로는 조금도 못 막은 북핵이다. 어떤 가능성도 다 염두에 두고 속히 해체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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