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556개 아파트단지에서 150억원이 넘는 관리비 부정 사용 및 과다 징수 등 비리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정·비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수선충담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지 등 6개 항목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도내 150세대 이상 도내 3117개 아파트단지 중 516개 단지를 점검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오전 출입기자단 브리핑 열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시군과 함께 진행한 도내 556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 ?
이번 점검에서 556개 아파트단지에서 모두 152억2000만원의 관리비가 부정 지출 또는 잘 못 징수된 것을 적발했다. 이는 연간 세대당 3만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한 셈이며 주요 원인은 관리주체의 업무 태만, 잘 못된 비용 처리 등이었다.
분야별 적발된 관리비는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리비가 445개 단지에서 96억27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적정 집행이 245개 단지에서 4억2000여만원 드러났다.
관리소 직원에게 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544개 단지에서 31억300여만원, 청소·경비용역비 집행 부적정이 각 단지에서 20억5000만원 발생했다.
한 아파트단지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는 60대 이상 고령자를 퇴직금 및 국민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1년 미만으로만 고용하고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 명목으로 1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도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1000만원 이상 부당수익을 올린 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뒤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도는 점검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누락시킨 41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도가 직접 정밀점검을 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한 시군과의 상시 점검 강화 △사전 계약 컨설 ?△주민 30% 요구시 시군과 합동감사 실시 △전문가의 입찰 및 계약 도와주는 지원 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행처럼 계속돼온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가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각종 부당한 사례를 556개 전 점검대상 아파트단지 주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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