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이해 있을때 가능"
[ 박상익 기자 ]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교장관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모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8일(현지시간)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계속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국 장관들이 공동성명을 낸 것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6년 만이다. 각국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추가 핵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윤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유엔과 안보리의 권능을 능멸하지 못하도록 안보리는 강력한 신규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 핵개발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은 한국과 양자 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일 정보공유 문제는 국회 및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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